[2007 경제운용 방향] 부동산공급 ‘긍정적’ 일자리창출 ‘미흡’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4일 내놓은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등 일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대체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읽을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민간이 전망한 4% 초반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상한 것은 정부도 올해 경기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부동사 정책에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점이나 건설투자 보완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꼽았으며 외환 위기 10년을 맞아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외환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쓴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제시한 것을 마무리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를 다지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점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참여정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경제운용방향과 정책과제는 상당히 잘 짜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성장잠재력 확충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놨다”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소득계층 이동이나 서민경기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 상무도 “정부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활성화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 측면에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올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환율 문제 등을 꼽고 이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 상무는 “정부는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성장잠재력 확충과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고 신 위원도 “올해 환율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부동산과 가계 부실화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추가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가계 부실화문제는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해서 나타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성장력 회복에는 기업의 투자활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하를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책의 리더쉽이 약해져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가 올 한해동안 경제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