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여건으로 △고유가 △세계경제 둔화 △내수 약화 △부동산시장과 금융·외환시장 쏠림현상 △북핵 및 대통령 선거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고유가와 세계경제 둔화, 북핵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인 반면 내수 약화와 시장의 쏠림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된 것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는 내수 약화와 관련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이 소비증가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주된 원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나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대한 대비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같은 ‘쏠림현상’(Herd Behavior)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여 소비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558조8176억원으로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186조1055억원)의 3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9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이중 66%인 23조6000억원이 주택 담보대출이었다. 문제는 이들 담보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이어서 시장상황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외환시장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여건 변화시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산 유도 등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상기준 시점 조정 △현금 채권외 토지 보상근거 신설 등 토지보상자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원·달러 환율 급변동이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 신용보증 출연료를 올리고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원·엔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7년 이후 사라진 원·엔화 직거래 시장 등 달러를 제외한 이종통화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원·엔 환율 하락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수입 감소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되겠지만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또 서비수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설이 어렵더라도 일단 은행권과 한국은행,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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