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를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이 유도된다.
이와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에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이 추가되고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일몰이 오는 2008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며 외환시장 선진화와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대 일본 수출 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 개설 방안이 1·4분기중 검토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5%, 일자리 창출은 연간 30만개, 소비자물가는 2.7% 내외로 예측됐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마련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카드사의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로 미국 2.1%, 영국·유럽연합 1.19% 등 다른 나라보다 높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근로자·장애인·농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출연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비 및 내수 부진과 관련,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근본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런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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