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경제운용방향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민경제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대외개방을 강화하며 미래 대비도 강화하기로 하고 총 29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금융·외환시장 불안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경제운용방향의 첫번째 목표로 삼은 것은 지난 4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동산과 금융·외환시장에서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 2003년 10.1%에서 2004년 -2.5%로 떨어졌다가 2005년 7.2%, 2006년 20.2%로 급등세를 보인 데서 드러나듯 안정기조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게다가 가격상승을 기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외환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증대로 환율은 가파르게 절상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금융기관의 단기외화 차입금은 2003년 33억달러, 2004년 32억달러, 2005년 55억달러에서 지난해는 3·4분기까지 399억달러로 급증했다.
■경제 안정과 일자리 역점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56%를 쏟아붓기로 했다. 이는 성장률이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아지는 경기흐름(상저하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인 셈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의 상반기 성장률 기여도는 0.2∼0.7%포인트 정도”라면서 “재정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상저하고의 경기진폭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완화 등 기업경영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참여정부 개혁과제 마무리
정부는 또 올해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 부문별로 진행돼온 개혁과제를 마무리짓는데도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개정,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제정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입법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법 개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건강보험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법·제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남권 발전계획 등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안을 도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도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등 FTA를 확산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과제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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