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 보고서에서 “새로운 규제 및 정책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양가에 상한을 둘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줄어들고 주택의 질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가공개를 사기업에까지 강제할 경우 주택가격이 주변지역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본 이득을 키우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역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인기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 매입비 등 시행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따라서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금리정책을 비롯해 공급 확대, 보유세 강화 등 주택시장 고유의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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