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하이닉스 공장 증설 전향적 검토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는 최대 현안인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0년까지 13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공장 증설에 산업자원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까닭이다. 그러나 연초 경제상황 점검 회의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막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것 역시 사실이다. ‘더 이상 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를 언급한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장 증설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부문 그리고 기존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공장 증설에 따른 각종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투자 위축 차원을 떠나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까다로운 규제로 수도권 기업 10곳 가운데 4곳가량이 향후 10년 내에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외환위기로 도산 직전에 몰렸다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기사회생한 대표적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률 30%에 연간 2조원의 이익을 내는 우량 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면 모름지기 도와주는 것이 정책 당국의 도리다.
지금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관련 부처는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보다 전향적 자세로 업계의 ‘수도권 공장 증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