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7.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소득, 자영업자 소득, 순재산 소득으로 구성되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이처럼 지난 9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 수익성 개선에 따라 임금소득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전망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접근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GNI와 GDP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최근 수년간 겪고 있는 소비부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따로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올 경제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그 중심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자리잡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7년 9월의 186조원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난 5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금리 역시 오름세가 가속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비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 수익 개선에 따른 임금소득 증가,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격차 축소 등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교역조건 악화 폭이 줄어들고 국제 유가와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전망대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격차 축소 현상을 이어가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길밖에 없다. 최근 각계에서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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