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물 건너가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다 열린우리당의 신당 창당을 둘러싼 내홍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보건복지위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해주면 (복지부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법안)처리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해마다 0.39%를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11월 여야 표대결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12월에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자신했지만 물거품이 될 판국이다. 자칫 장기간 국회에 계류될 수도 있다.

‘대선의 해’를 맞아 향후 정치일정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직권상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휩싸일 경우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