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새 리스크평가제 4월 도입

보험사들의 경영실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평가제도인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가 올 4월 새 회계연도부터 도입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나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이들 회사들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새틀짜기’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별 보험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평가해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RAAS’ 제도를 4월부터 도입, 앞으로 보험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금리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감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 4월부터 신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모든 보험사에 대해 3개월마다 평가하고 올해는 시험운용인 만큼 현행 감독체계인 경영실태평가(CAMEL)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AMEL’이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포함한 각종 계량지표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분석,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사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차적으로 RAAS를 도입하고 오는 2008년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제’도 대체할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RBC)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리스크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RAAS는 크게 △보험 및 금리, 시장, 신용리스크 등의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 노출 정도’ △이사회와 경영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통제기능’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감내능력’ 3가지로 구성됐다. 3가지 구성내용을 평가해 계량화(수치화)하면 이를 토대로 감독당국은 보험사별로 종합리스크 등급을 매겨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며 1∼2등급은 우수하거나 양호,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취약하거나 위험으로 구분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리스크 감독팀 서정수 팀장은 “올해는 시험운용인 만큼 RAAS만을 통해 취약등급이 되더라도 당장 적기시정 조치 등 감독수위는 결정되지 않는다”며 “향후 RAAS가 CAMEL을 완전히 대체해도 될 만큼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집중감시’ 이하로 분류된 보험사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와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가장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름 아닌 중소형 보험사들이다. 리스크 노출정도에서도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비중이 60% 수준을 상회하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악화되는 손해율로 인한 보험리스크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산운용 및 자본금 확충 등의 문제와 직면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동아화재, 흥국쌍용, 녹십자생명 등 중소형사들이 부지런히 증자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으로 대부분 지급여력을 현행 130∼150% 수준에서 20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며 “이들 외에도 자본확충이 필요한 보험사가 더 있지만 증자 등이 여의치 않아 고민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