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좀 지켜봅시다/박성호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숨돌릴 틈 없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무주택자 서민들마저도 공황에 빠지는 형국이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불과 열흘 만에 5% 이상 급락하면서 주가, 부동산, 원자재의 자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원자재, 주식, 부동산 등 3대 자산의 동반버블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또 다시 1·11 대책을 내놨다. 1인 1대출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대출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1·11 대책에 이어 1·31 대책도 개봉박두다.
현재 금감원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확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열린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동조하는 서민들이 있었다. 약효 없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시킨 정책의 실패적 결과를 보고도 ‘이번에는 될 거야’라며 정부정책에 가슴으로부터 박수를 보냈던 순진한 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 저소득자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삶 자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서민들도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급락하면서 그나마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라도 당하면 아파트 가격 안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대책은 꼭 만들어 내야만 능사가 아니다. 기다려보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