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규제만 2중 3중，부동산 추가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그간 당정간 논란을 빚거나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동산 추가 대책들을 대거 쏟아냈다.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개인별 1건 이내로 제한하고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그간 논란을 빚던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민간아파트 택지비를 구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책정키로 했다.

전날 부동산관련 실무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대책에는 가히 ‘부동산 정치’라고 할 만한 강도 높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끈다. 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시장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내용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또다시 2중 3중의 규제만 얽어놓았다.

지난해‘11·11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풍선효과로 마이너스대출이 늘고 규제가 덜한 국내외 대부업체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서민 부담만 더 커졌다. 대출이 주택 거품을 키운 게 사실이지만 대출 규제의 부작용도 적지않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 것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매매가 어려운 요즘 시장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주택을 강제로 매각시키려는 시도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무모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민간주택의 전매 제한도 부작용만 키운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감정가로 책정하겠다는 민간아파트 택지비도 마찬가지다. 이는 주택건설을 외면해 공급 부족, 집값 폭등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또한 최초 분양자의 ‘로또 효과’를 노린 투기 열풍도 재연될 것이다. 집값 안정의 명분에만 사로잡혀 이번 추가 대책들이 반시장 대책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을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