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해외투자확대방안, 자본유출 있을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해외투자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100∼150억달러 규모의 자본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의 주요답변 내용.

-올해 해외금시장이 침체되고 미국경기 둔화우려가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시점이 적절한가?

▲국내투자든 해외투자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국내투자든 해외투자든 동일한 원칙이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해외 포트폴리오는 국내투자와 다르게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를 국내펀드와 동일한 수준까지 맞춰주자는 차원이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100∼150억달러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금 유입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

-비과세 실현을 3년으로 잡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과세 실현을 3년한시로 잡은 것은 특례조치를 취할때 정책효과를 훨씬 크게하기 위해서다. 이는 상황변동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기본취지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해외투자한도 폐지가 빠졌다, 환율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 대부분 규제 철폐하는 것, 그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특단의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서 연간 100∼150억달러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양도차익 비과세 국내투신운용사에 만든 펀드에만 해당하는지,

▲외국계펀드나 국내펀드나 구별없이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펀드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상호 조세협약에 따른 결과가 적용된다. 결국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는 국내나 해외펀드나 차이가 없다.

-지난 2005년 6월에도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그때도 100∼150억달러 자본유출 예상했는데

▲먼저 취했던 조치들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그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취하는 조치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방안이 국내시중 유동성 즉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의도도 있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국내유동성과 관련된 상황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다. 그러나 간접간접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150억달러는 전체 유동성 규모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다른 시장에는 상당한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해외투자활성화 되면 국내에서 창출될 일자리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라는 개념보다도 전략적인 투자다. 에너지는 국내에서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돼야 한다. 전략적인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활성화대책을 환율대책으로 만들었는지 다른대책을 우선으로 하고 환율대책이 부수적 대책인지

▲작업은 두가지 갈래로 진행됐다. 해외순방 성과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고 국내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대책도 종합된 것이다. 이번에는 작업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된 것이다. 앞으로 재경부에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발전시켜서 내놓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