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전 진찰과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며 모유 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 수가 조정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투입돼야 할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치 않아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되 여의치 않을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재원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전략에 따르면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지원을 확대하며 모유 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 수가 조정도 이뤄진다.
영유아 외래 진료비는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일률적으로 3000원을 내도록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절반을 삭감하는 방안이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 산전 교육과 영양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고혈압 및당뇨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한편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검진시 건강위험 평가 및 생활습관 개선,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의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체력향상제도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비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건강패널 운영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단계적 확대 ▲지역산업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설립 지원 ▲노인 건강증진허브 보건소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운동부족과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등으로 청소년의 체력 저하, 직장인의 건강 불감증, 노인의 만성질환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수준이 갈수록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은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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