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17일 파이낸셜뉴스를 비롯,32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개헌안 발의시기에 대해 2월 중순쯤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의 개헌반대론자들을 겨냥,개헌이 안됐을 경우 다음 정권에서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통령의 선거개입의무를 준수하되 정치활동은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개헌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마이웨이'식의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헌을 발의한 뒤엔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헌 발의시기를 2월중순쯤으로 예상하고,현재의 개헌정국에서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부결될게 확실해도 개헌안 제출을 망설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바깥에서 국회의원에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 (가결)한다고 하면 내고 안한다 하면 제출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한다"...가시돋힌 독설도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하면 개헌노력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은 그 이후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된다"고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란 점을 거론하며 "대의명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다"면서 "대의명분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작은 선거에서 이겨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헌제안은 대의명분이 있으며,개헌반대는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로 반대세력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설사 이겨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 모두 두고 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하며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들을 겨냥 "지금 그런(개헌)공약하면 내가 그냥 안둘겁니다. 공격해야지요"라며 독설을 날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개헌논의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개헌이 안됐을 경우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가 논리와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날 참석자들의 반응은 무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반전에 자신감...정치활동은 계속한다
노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돌리는,미루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과 참모들의 전방위식 '개헌논의 불씨살리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언하고 식언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말도 않고 법적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활동은 할 수 있다.국정수행은 열심히 해야 된다"며 대국민 신뢰문제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집권연장기도란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헌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다"면서 "저하고도 관계없지만 여당에게 뭐가 유리한가"라고 반문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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