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1·11대책의 핵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은 지난 19일 긴급기자 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고돼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역시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들 두가지 사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올해 대형건설사의 주택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올해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보다 분양물량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올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택지를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가를 적용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기술개발비, 브랜드 가치유지를 위한 비용, 디자인 비용 등도 원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긴급 이사회에 참석했던 인사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이다. 서울에서 평당 1억원하는 땅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양가는 최소 평당 5000만∼6000만원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다”면서 “이러한 땅값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건설사들의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1만5000∼2만여가구 정도인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반타작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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