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용 年 2조8천억”

사용자가 노조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연간 연간 2조8000억원이상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비용(2005년 기준)은 2조8544억원에 이르렀다.

노사관계 비용은 전임자 급여 등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 ‘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노사관리비용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원), 전임자 급여(3243억원), 사무실 등 경비지원(38억원) 등이며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987억원을 차지했다.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2899억원으로 노사관계비용의 45.2%를 기록했고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노사관계비용은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2조2249억원으로 77.9%를 차지했고 △500명 이상∼999명 2212억원(7.8%) △100명 이상∼299명 1743억원(6.1%) △100명 미만 1350억원(4.7%) △300명 이상∼499명 988억원(3.5%) 등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쟁의발생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전체 쟁의발생건수(287건)의 13.2%에 불과했으나 생산차질액(쟁의비용)은 1조981억원으로 전체 생산차질액의 85.1%를 차지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