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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6차 협상 ‘상품무역·금융’등 합의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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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대 핵심쟁점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며 지난 19일 끝났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7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21일 밝혔다.

7차 협상에서는 한·미 FTA의 몸통에 해당하는 무역구제와 농산물, 자동차, 의약, 섬유 등은 물론 양국의 통상마찰로 부상했던 쇠고기 뼈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어서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도 7차 협상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어 8차 협상이 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주 끝난 6차 협상에서 양국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상품무역 분야에서 1026개 품목(한국 569개, 미국 457개)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하고 관세철폐 유예를 의미하는 ‘기타’ 항목의 품목 중 50%를 10년 내 관세철폐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 중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간주해 FTA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쟁점의 입장차는 여전했다”면서도 “최종합의는 내달 열리는 7차 협상에서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혀 8차 협상 개최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의 협상전략이 일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도 대외비 정보의 유출 당사자를 색출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고서가 국회에서 유출됐다는 확증이 없는데다 오히려 정부 내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