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외면하는 ‘도시개발公’

지자체에서 설치한 도시개발공사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외면한 채 ‘돈벌이’가 되는 분양에만 열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0년 이후 임대주택을 아예 공급하지 않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세운 도시개발공사 등은 경기도·부산·대구·대전시 등 대부분 광역시에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하남시 등 중소도시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 전국적으로 수십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설치된 이들 기관은 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채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어 민간업체와 경쟁하며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 설치된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올해 용인 흥덕 502가구, 시흥 능곡 230가구, 김포 장기 105가구 등 837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김포 장기에 469가구가 고작이다. 경기지방공사는 ‘자연&’이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삼성래미안, 현대힐스테이트 등 민간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역시 올해 유성구와 서구에 걸쳐 있는 서남부 공동주택단지 9블록에 1982가구를 분양한다. 임대아파트 공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 계획이 없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거제동에 브랜드 명 ‘노르웨이숲’ 41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규모도 32, 43평형으로 중·대형 평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00년 이후부터 임대아파트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올해 동구 신천지구에 490가구를 공급하면서 임대아파트 100가구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분양했던 동구 신암동 665가구 중 134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했지만 물량이 워낙 적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00여가구를 분양했던 서울시 SH공사는 올해 장지·발산지구 특별분양과 은평뉴타운 등을 포함해 총 6700여가구를 분양키로 했다. 임대아파트도 9000여가구 규모로 지난해 5000가구에 비해 4000여가구가 늘었다.

지자체 공기업 관계자는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