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한파’에 쪼들린다

참여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시장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재정수입의 30∼40%를 부동산 관련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15대책에 이은 올 초 1·11대책으로 지방의 부동산 거래와 주택분양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수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을 더욱 주름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어온 지방 지자체들은 올해 지방세수입 걱정이 태산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수입 계획을 세웠는데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고 있으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는 위기로 내몰릴 게 뻔하다”며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최대한 풀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경우 2005년 지방세(1조3672억원)에서 취득·등록세가 차지한 비중은 46.1%(취득세 22.5%, 등록세 23.8%)에 달했다.

전체 예산의 36%를 부동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도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살림살이 규모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취득세 세수를 지난해보다 18.3%, 등록세는 13.9%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긴축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는 거래가 비교적 활발해 문제가 없었으나 올 들어 거래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관련 세수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모두 부동산 관련 세수 격감으로 죽을 맛”이라며 “지금처럼 계속 거래가 안될 경우 올해는 경기도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부동산 분야 세수 의존도는 45.38%로, 이 분야 수입은 3조91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지난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율 인하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평년보다 관련 세수 증가율이 10%포인트이상 증가했다”며 “2007년도 이후 세수가 감소할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