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파업 손실보다 더 큰 노사 관리비

노사관리 유지에 사용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예산 237조1000억원의 1.18%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가운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1조2900억원을 뺀 1조4987억원이 전임자 급여 등 순전히 노조 관리비다.

노동부 용역인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사용자로부터 지원비를 받아 활동하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엄청난 생산 차질을 유발, 2중으로 회사에 부담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3년 유예기간이 끝나 복수 노조제가 시행된다면 사용자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이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사용자에 의존하는 노조 활동 관행 시정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노조를 비롯하여 노동계 지도자의 반성과 도덕적 변신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적어도 경제 주체로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행태는 상당 부분 척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성노조, 경직된 노동문화 폐해에 대한 비판과 개선 촉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국내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노동 자유도는 57.7%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도가 68.6으로 세계 36위 수준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요인의 하나다.

지금과 같은 비대화된 강성노조라면 적어도 사용자로부터 노조활동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노조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예산의 1.18%에 이르는 고비용의 노조 관계 유지 비용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당연히 노조가 앞장을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