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30% 커미션 제공하며 ‘입막음’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발된 자료상은 시장과 이웃한 곳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인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도록 하는 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해 탈세를 부추기면서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 조직인 Y사단의 주범인 양모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내 상가와 이웃한 회현동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회계사’ 행세를 했다. 회계사로부터 세무사 명의도 빌렸다.

그는 상가내 상인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699개 업체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했다.

양씨는 탈세를 원하거나 세금을 절약하는 상인들을 모으기 위해 상가번영회 회장단에게 장부수익의 30%를 커미션으로 전달해 입막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남대문시장내 상인들끼리 세금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납세성실조합’에서 일하면서 닦은 실력을 발휘한 대목이다.

이런 수법으로 양씨는 지난 2001년부터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다른 지역 자료상과도 거래를 하면서 타지역 사업자들에게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양씨가 남대문시장 상인 외에도 동대문 시장, 지방시장 상인들과도 가짜 세금계산서 교차발행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세범칙과 세무조사를 진행중이어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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