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 이끈 시대가치 폄훼됐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한국경제학회와 경영학회가 주최한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그리고 기업규제’ 공동 심포지엄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가 정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시대가치가 폄훼되고 도전받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최근 현 정부의 좌파적인 경제정책과 사회 분위기에 일침을 가했다.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위한 제언’이란 기조연설에서 밝힌 그의 경제관과 시국관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의 발언은 가치관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요즘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사실 요즘 시장과 엇나가는 정부의 경제 정책들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도를 넘어섰다. 이런 좌파적인 사회 분위기와 경제정책들이 경제 활력을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우려스럽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든가, 대기업과 시장을 온갖 규제로 옭아매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러하다.

대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념적 경제관에 매몰돼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법 등도 대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윤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규제 등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 메커니즘이 억압되면 기업은 병들게 되고 결국 생존도 어렵게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수십차례 쏟아놓은 부동산 대책 또한 반시장으로 일관해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으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데는 기업가 정신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의 지적이 새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