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세금감면 혜택 없앤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특혜를 줄이는 것은 이미 중국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중국이 지난 80년대 이후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개정될 소득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서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법인세 비율은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 적용하던 우대세율 15%를 25%로 10%포인트 높이는 반면에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중국의 법인세율은 33%로 프랑스(34.9%), 미국(34%), 인도(33.7%)에 이어 4번째로 높으며 홍콩(17.5%)과 싱가포르(20%)와 비교해서는 두 배 가까이 된다.
저널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특혜를 줄이는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며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면 200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베이커 앤드 매켄지사의 세금 담당자 브랜던 켈리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695억달러나 됐으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데다 외국 제조업체의 급격한 중국 진출이 용지 부족난을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외국기업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자국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