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2월초 공공주택 공급 확대안 발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크게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부문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위주로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확대를 위해서는 택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는 부동산펀드 등을 조성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주택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합동사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올해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대출, 해외차입 등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 등을 꼽으면서도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해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