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값 등록금’ 핫이슈로

연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치권에 ‘대학등록금’이 민생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에 이어 반값등록금을 내세워 민생 이슈 선점에 또다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31일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정책경쟁에 나선다.

■한나라당 등록금 이슈 선점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 2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적어도 학력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봄이 오면 학부모들은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은 장학제도를 늘려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최고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과 이공계 등에 장학금을 대거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할 방침이다. 군 사병의 봉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교육비계좌로 납입해서 제대 후 등록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대학 등록금을 과도하게 못 올리도록 제도적 장치도 준비돼 있다.

한나라당은 재원이 없는 올해는 연 6.15∼6.45%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 등록금 토론회 개최

민주당 심연미 교육전문위원은 28일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부와 지자체, 대학, 민간기업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록금 부담을 지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심연미 의원은 “현재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해 서울·수도권으로 학생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당 최순영 의원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학이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