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 ‘부동산펀드 임대주택’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보험사,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펀드를 조성하고 이 돈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방안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정부의 분양원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1·11부동산대책’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만 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위해 끌어들인 민간자본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고 나라 빚이 많은 요즘 나라 살림의 처지로서는 쉽지 않다. 물론 집 마련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은 나라가 적극 나설 일이지만 중산층의 집 마련을 위해 중대형임대주택까지 재정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더군다나 주택이 절실한 곳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땅값이 비싸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오죽하면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이런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집값안정을 위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대형 임대주택건설은 결국 주택의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급주택 욕구에 대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형 주택건설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국채수익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감안하고 있다면 굳이 국채수익률에다 일정 수익률을 더 얹어주느니 차라리 국채를 발행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치밀한 보완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