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지원단’ 주중 가동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이번주 구성해 본격 운영키로 해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당시 한명숙 총리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지시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정자치부 제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앞으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을 지원하며 산하에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도 두게 된다.

법무부와 법제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 주요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데다 법제팀과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적지 않은 규모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단은 31일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전제하에 공식적인 기구까지 설치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 당시 지원기구 추진을 지시하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 처벌조항을 넣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개헌지지 부대로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행정·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법무부·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국무총리실이 협의해 학계와 경제계·시민사회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