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2단계 균형발전정책 연내 입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다음 정부 5년동안 전체 건설발주물량은 1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의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5년만에 좋아질 수는 없다"면서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대한 연내에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다음주중 지방이전 기업이나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유인책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준비중인 균형발전정책의 골자는 지방창업·이전기업과 이들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인력·부지문제를 집중 해결하고 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최상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균형발전정책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려 부동산값을 올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61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렸는데 이것은 기존 여러가지 사업때문에 풀린 것이고 균형발전과 관련,풀린 돈은 행정도시 관련 3조원 뿐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돈도 행방을 따져보면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2,3% 올라온 수준 이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가 건설경기 다 죽였다","특히 부동산대책때문에 그런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경기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투기를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혀 부동산값 안정정책을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이와 별개로 균형발전정책 등으로 기대되는 건설시장 활성화 효과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권 한 5년동안에 균형발전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이 약 110조원 정도 된다"면서 "그 기간중에 고용 138만명,생산유발 156조원 정도 유발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신을 '토목대통령'이 아니라 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제 3물결 대통령'으로 칭하며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혹시 다음 정부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한번 써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라고 써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뒤 "지방 사회기반시설투자(SOC)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냥 좀 가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4년 연임제'개헌안 발의시기와 관련, "개헌제안이 임시국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려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안 내용과 관련,"(개헌 후) 5년 더 지나서 2012, 13년 그때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있다" 고 말했다.이는 임기내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 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