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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애로해소·한미FTA 마무리 잘해야”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2007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한국경제가 좋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안정세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처방전을 내놓았다.

■한국경제 전반적 안정세 유지

국책연구원장들은 올해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악화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동보다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월 이후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서비스활동지수는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수출도 최근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유가안정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큰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 부시 정부의 레임덕 우려,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탓에 지난 해 예상경제성장률 3.7∼3.9% 보다 소폭 하락한 3.2∼3.3% 성장할 것"이라면서 미국 3.0%, 중국 9.5% 이상, 일본 2%내외, EU(유럽연합) 1.7∼1.9%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KIET)원장은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7%를 넘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 확장국면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면서 "그러나 설비투자 수요나 가격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추세의 유지나 상승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원장은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초과생산 지속 등으로 두바이 유가는 올해 평균 배럴당 52달러 내외로 전망된다"면서 "올해 에너지 소비는 2.6% 증가하고 특히 LNG(8.1%), 석탄(4.9%)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에너지 절약책으로 서머타임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해외자원개발 등을 제시했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DI) 원장은 국내 IT 생산액이 전년 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5.6%로 258조5000억 원, IT수출액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높아진 11.8%로 12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안정적 정책집행이 뒷받침돼야

올해 한국경제가 안정을 넘어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연구원장들은 입을 모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은 해로 정부의 정책이 그 어느 해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원장은 "엄정한 공권력에 기초한 사회 기본질서의 유지는 반대할 수 없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연금개혁 및 한·미 FTA 등과 같은 정책은 상당한 저항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의거한 기본질서의 확고한 유지 ▲연금개혁의 지속저인 추진 ▲한·미 FTA의 마무리 ▲재정상황을 감안한 복지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을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현 원장은 "주택가격 안정보다 주택가격 하락시 저해될 수 있는 금융건전성 유지를 금융정책의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단기적인 수요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추가 금융규제보다는 통화정책적 대응이 부작용을 적게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지준율 인상 등과 같은 이례적인 방식이 아니라 콜금리 목표의 상향조정과 같이 시장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기업은 투자심리의 회복,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한국이 일본과 수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설비투자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원장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 가능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소비 증가에 대비한 적정 전원계획 유도, 해외자원개발의 지속적 투자확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조세연구원(KIPF)원장은 "조세는 기업환경 및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적정 재정규모 또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경제이론 실증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철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