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2017년까지 장기임대 340만가구 공급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잠재적인 집값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임대아파트(10년이상)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아파트 155만가구를 늘려 총 340만가구를 공급, 임대아파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비축용 임대는 올해 시범적으로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짓기로 했다. 국민임대 주택도 2013년부터 5년간 50만호를 새로 내놓는다.

■2017년까지 장기임대 340만가구 공급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8·31대책 당시 ‘2012년까지 주택 비축량인 185만호 공급 계획’에 이어 이번에 155만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종류별로는 비축용 장기임대가 2007년∼2017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이 목표인 국민임대 주택도 2013∼2017년까지 50만가구를 추가로 짓는다. 또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를 새롭게 선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2017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비축용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재고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2018년이후로도 10년간 50만호가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2013년부터는 전체 연 주택공급량(50만가구) 중 40%가 임대로 채워지게 된다. 국민임대 10만가구에 비축용 임대 5만가구, 10년 및 전세임대 6만가구를 합치면 21만가구 이상이 된다. 2006년 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주택의 3%(건설중인 주택 포함땐 5.9%)에 불과하다.

■비축용 임대 올 5000가구 공급

올해부터 연 5만가구씩 공급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은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시장에 풀기 위한 ‘시장대응용 실탄’ 이다. 하지만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잡아 사실상 기존 장기 임대와 성격이 비슷하다. 또 2010년까지는 기존 확보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다는 것이어서 추가공급의 성격도 약하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총 5000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목표치인 연 30만가구를 건설하고 남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수도권에서는 김포 양촌, 수원 호매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4곳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성을 이유로 건설이 지지부진한 10년 민감임대 물량만큼을 비축용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10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수요가 많은 울산 등지에서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향후 송파신도시 등 서울 지역에서도 비축 임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5만호 비축용 임대를 건설하기 위해 연 200만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해마다 확보해야 할 공공택지가 기존 1500만에서 1650만평(수도권 900만→975만평)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환경·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비축용 임대는 중산층용

비축용 임대는 평균분양 면적이 30평형으로 중대형을 포함하고 있는 등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다. 30평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 월세는 52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비축용 임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10년 임대와 별 차이가 없다. 단 재원이 국민주택 기금 융자가 아닌 부동산펀드를 통한 민간자본 출자라는 점이 다르다. 또 기존 임대와 달리 세입자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공급효과가 떨어질 것라는 판단이지만 기존 세입자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mail protected]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