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부동산대책] 토공에 주택건설기능 부여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에도 주택건설 기능이 부여되는 등 토공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한 중대형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사업에 토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해 온 토공은 이번에 서민주거 안정의 ‘주춧돌’ 역할을 할 장기임대주택 건설 기능까지 맡게 돼 사업조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대한주택공사로의 흡수통합 성격인 ‘토공-주공 통폐합’이라는 해묵은 걱정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연간 5만가구씩 향후 10년 동안 50만가구의 중대형(30평 안팎) 장기임대주택 건설 임무를 토공에 맡기기로 한 것은 그동안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주도적으로 해온 주공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53만1000가구를 짓는 데 따른 부채비율 증가와 정부의 사업비 보전 등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주공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건설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주공의 경우 연간 주택건설 및 매입물량이 지난해 13만가구에서 오는 2008년에는 18만가구로 대폭 늘어나지만 조직과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확보 차원에서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토공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택지개발 지구 외에 토공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토지비축기능을 적극 활용할 경우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 정책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공이 비록 장기임대주택이지만 주택건설 기능을 가질 경우 자칫 주공과의 업무중복 문제가 또다른 논란거리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토공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제공하는 자산관리회사 역할만 하고 건축부문은 민간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므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