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260만호 공급

정부는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을위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30평 수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해마다 5만호씩 50만호를 공급하는 등 추가로 2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105만호 더 짓기로 한 계획보다 155만호가 늘어난 것이며 이 계획이 착실하게 실현될 경우 2017년 장기임대주택은 총 340만호로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씩 총 91조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고, '국고채유통수익률(5% 이상)+a'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연평균 200만평 규모의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0년동안 해마다 5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2013∼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 같은 기간 10년 임대 및 전세임대 30만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2017년까지 25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의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재무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해 활용하되 자금조달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은 토지공사와 주공 등의 재정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와 관련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씩 총 6조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면서 "추가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지난 해 6%수준에서 2012년 15%,2017년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민주거불안이 근본으로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도 중장기적으로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