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임대주택펀드, 재정추가부담 없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임대주택펀드가 초기에는 재정 소요가 있겠지만 오는 2019년 이후 매각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비축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매년 7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임대주택 펀드를 통해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고채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상품 수요가 있는 국민연금이나 투신사, 생보사 등에서 임대주택펀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차관보는 “임대주택 공급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시장불안이 불안하면 즉시 공급하겠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민간의 임대료 인상 압력을 견제하고 투기세력이나 심리적 요인에 따른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국민임대주택 외에 연 5만호씩 공급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형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짓기 때문에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5000가구 정도를 시범건설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5만호씩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의 가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 주거부문의 가계지출이 축소되고 주택에 대한 생각도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택지 확보 문제와 관련 임 차관보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기존의 주택공사 외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킨 것은 토공이 택지확보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임대주택은 생활여건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성 있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택지를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