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유계층 세금 더 높여야”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 박사는 “한국이 사회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유계층의 세금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탈리 박사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탈리 박사는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지출,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면서 “최소한 15%는 되도록 늘려야 하는데 OECD는 한국이 2015년까지 이 수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탈리 박사는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분배가 더 이뤄질 것이며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향상된 가족정책, 실업정책을 써야 하며 외국과 대립할 때 과감하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탈리 박사는 특히 “한국의 최우선 순위는 가족정책”이라면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율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정책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개선된 가족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방이란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새로 나올 한국의 대통령은 이웃국가와 해외투자, 이민자 등에 대해 더욱 수용적·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더욱 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거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탈리 박사는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대 총재를 지냈고 지난 81년부터 10여년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