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방R&D 예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신설, 국방R&D예산을 총괄 조정토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위의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실상 국방R&D예산의 조정·배분·평가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국방R&D전문위의 위원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구개발조정관이 맡도록함으로써 국방R&D에 대한 과기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올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국방R&D 예산은 전년 대비 1967억원 증가한 1조2584억원이다. 이는 국가 R&D예산중 12.9%를 차지한다. 과기부(24.0%), 산업자원부(22.4%)에 이어 세번째.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방R&D사업이 다른 국가R&D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R&D 기획·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국방R&D전문위의 설치를 계기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로봇, 초정밀기술 등 민간부문의 우수기술을 국방R&D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국방 관련의 첨단기술을 민간산업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국방R&D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R&D전문위는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7명과 민간 및 군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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