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1·31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시키면서 서민층의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미분양 물량을 10년 민간 임대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 임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공급이 부진한 10년 민간 임대가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이를 정부의 임대공급 확대 프로그램에 편입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에는 공급이 과잉이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아 매입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나는 와중에 또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강구 중이란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9597가구로 전월 6만9857가구보다 0.4% 줄었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은 총 6만4994가구로 (10월 말 6만3860가구에 비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30년)와 비축용임대(10년)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상당 물량이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미분양이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10년 민간 임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 본부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면 별도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면서 “새롭게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데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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