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차 경제위기”한나라당 경제토론회

대선을 앞둔 올해가 ‘4차 경제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지도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는 오뚝이 경제’라고 정의한 뒤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덫’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으며 이것이 제4차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성장의 고통 없이 분배의 미덕만 강조하고 있어 기업가 정신 등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큰 정부와 작은 시장으로 대변되는 축소 지향의 경제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원가공개 논쟁에서 보듯이 부동산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의 원가공개 반대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이를 ‘반 헌법적’ ‘민주주의 위기’ ‘건축자본과의 결탁’ 등 반시장적 독설로 폄훼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이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에 이은 이번 경제위기는 외부 경제여건으로 발생한 과거와 달리 내부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경제 지향, 금융을 첨단혁신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 구조조정,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작은 정부-큰 시장’을 위해 차기 정부 1년 안에 중앙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을 매년 5% 단계적으로 5년간 25% 축소해야 하며 ‘규제개혁특별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자율과 경쟁의 ‘기업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발전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모델은 국가는 기업, 노동, 시민사회가 각각의 자율성,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정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