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무더기 징계 반대” 여야의원 17명

정부가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의 징계 방침을 굳힌데 맞서 전교조가 불복종 투쟁을 천명해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당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12명과 최순영 의원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의원 5명 등 여야 의원 17명은 2일 전교조 연가투쟁교사 징계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국회에서 발표하고 정부가 대규모 징계방침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2286명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89년 전교조교사 1500여명의 대량해직 이후 최대규모로서 과도한 징계라는 여론이 있을뿐 아니라 내용과 절차면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불법행동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전교조 연가투쟁이 징계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전면적인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복 7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천문학적 사교육비’ 등 헤아릴 수 없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당국과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로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징계가 강행된다면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교육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교조의 강성 투쟁방침에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그러나 교육당국이 전교조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을 앞세워 이번 기회에 전교조를 사냥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