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FT) 2일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0월의 유엔대북제재 결정에 따라 대북사치품 제재를 결정했으나 제재이행당국에 지브롤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스페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 정부의 관할 당국이 대북 사치품 제재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영국령인 지브롤터를 제재당국에 포함시켰다.
1713년 지브롤터를 영국에 할양한 스페인은 “지브롤터가 외교정책을 실행할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브롤터를 제재이행당국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대북사치품 제재를 이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이 지브롤터 문제로 논란을 벌이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해 각 회원국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북 사치품 제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anpye@fnnews.com 안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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