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확정

정부가 5일 내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은 취직하는 연령은 지금보다 2년 앞당기고 퇴직 연령은 5년 정도 높여 노동력 확보와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외하고는 정년연장 법제화와 학제개편 등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대선을 염두에 둔 ‘설익은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인적활용 2+5’전략 왜 마련됐나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번 2+5 전략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병역·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랜드 플랜’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일본(1.25명)과 영국(1.79명), 미국(2.05명) 등 보다 낮는 등 출산율 하락이 심각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65세 인구가 9.1%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650만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는 등 노동력 부족사태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입직연령은 선진국보다 2년 정도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력자원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입직연령은 25세, 대졸자는 26.3세로 미국(22세), 프랑스(23.2세)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2.9세보다 늦다. 특히 대학진학율이 80% 이상인 우리 상황에서 대졸자 기준으로는 3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5년 정도 일찍 퇴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퇴직 연령은 56.8세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60.8세보다 빠르다. 또한 주된 일자리의 평균 이직 연령은 54세로 더욱 낮다.

■‘인적활용 2+5’전략 실효성은?

정부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즉 취직연령은 단축하고 퇴직연령은 연장하도록 유도하되 인력의 질 고도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빨리 들어와 가급적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게 요지인 셈이다.

우선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계 학교 장학금 수혜율을 2005년 60%에서 2008년 80%로 높이고 특성화고 숫자도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수업 연한을 조정하고 학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취직연령 단축 방안의 하나다.

또 하나 남학생들의 취직에서 주요한 변수가 되는 병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유급지원병제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며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게 그것이다.

산업현장의 근로인력이 고령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 저하로 기업부담만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나 고교 중퇴자가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경우 고교학력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당장은 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현직에 있어 인력난을 체감할 수 없으나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는 인력난이 갑자기 닥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은 기업이 투자 의욕이 없어 고용창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 단축이나 실업계고 육성을 통해 공급만 늘린다고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정을 마무리해야 할 정부가 이런 대규모 정책을 내놓는 것은 다음 정부에 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2+5”전략에 대해 “취학연령을 낮추는 문제 등 학제개편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없다”면서 “국정 마무리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노 교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데 인적자원 활용 정책은 국민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정부가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면 젊은 인력 수요가 정부의 예상대로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방은 항상 보수적이어야 하는데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제도 단축 제도가 바람직스러운지 의문”이라면서 “유급병제 등은 성과와 우리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신성한 국방문제가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정치적 쟁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