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시가，시세반영 높인다

올해부터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주택 공시가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붙는 보유세와 증여세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5일 건설교통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2007년 건설교통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마다 제각각이고 실거래가 데이터가 적어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건교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적극 확충해 시세 반영률이 8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부동산평가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교부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교정할 계획”이라면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해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정확한 시세 반영률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30∼6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토지는 정보업체 시세 정보 등 실거래가 자료가 적어 공시가격 산정도 주먹구구식”이라면서 “대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지만 일부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토지 공시가가 현실화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같은 시세이더라도 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토지관련 종부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세율이 20∼30%에 달하는 증여세는 가파르게 늘어 증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선진 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균형 국토 실현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강국 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기반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 선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등 7개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