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돼 오는 2010년쯤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전망에 따라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당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주목된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2년 정도 늦은 반면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빨라 생애근로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다가 생애근로기간마저 짧으면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그런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을 마다하고 실업계로 몰릴 것으로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군복무에 따른 학업지연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문제다. 현행 병역제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안대로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할 경우 국가안보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족한 자원은 유급 지원병제 도입과 대체 복무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복무 기간이 준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략이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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