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 8배, 내수는 2배 증가 그쳐

지난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수출은 8.3배가 늘었으나 내수는 2.03배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수출 호조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수출과 내수간 연계성을 높여가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은행은 ‘수출과 내수간 연계 약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 수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비교역재부문,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은 대형화나 대외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은 전통 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사업전환,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결정방식의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0년 이후 제조업 생산은 3.8배가 증가했으나 고용은 13%나 줄어 생산 증가가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