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EU의 가스·전력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EU집행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U 역내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확산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시장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는 에너지시장 집중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면서 시장봉쇄에 대해서는 완전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업분할을 추진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현재의 가격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유가와의 연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시장 통합과 관련해서는 독립 에너지 규제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규제당국간 상호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의 에너지 시장 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에너지정책 및 경쟁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공정위는 국내에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일 국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