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中수출보조금 문제 WTO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미국에 이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 영국 BBC 인터넷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를 해줌으로써 불공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오 경제산업상은 “제3자 자격으로 미국의 제소에 동참할지 여부를 가급적 이른 시일내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뒤 자체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가전제품을 대거 수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 정부의 WTO 제소 검토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이 실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과 중국은 양자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여기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정보기술(IT) 산업과 철강업, 제지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