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한국경제 몰락할 수 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7일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하면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신춘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한국호는 망망대해에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주요 경제주체가 각기 방향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한마디로 공익을 추구하는 길을 알아내고,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행태 등이 기업을 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모든 코스트(비용)가 높으니 외국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는 반면 우리 기업과 돈은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기본적인 펀더맨털에 대한 적절한 시정이 없다면 참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일부 대기업의 탁월한 업적을 통해 몇 개 품목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버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짝이 없다”며 “대기업도 IMF 이후 지배구조나 그와 관련된 일들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늘 4.5%냐 4.3%냐 이런 성장률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며 “지금처럼 양극화되는 4.5%는 달성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