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세제 변경’ 요구，산자장관 “전향적 검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 변경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의 고자세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구제협상에 대해 “우리는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결과는 모르지만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얻으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없어도 한·미 FTA가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는 하나하나를 합쳐서 얻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부담이 추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자총액 규제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가 빠진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 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크게 봤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할 일자리를 창출한 분에게 더 열심히 기여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