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당분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P는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온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해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특히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용등급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물론 ‘북한 리스크’다. S&P는 10년 전과 비교해 북한의 내부붕괴 위험성은 더욱 커진 데다 붕괴할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비용은 여전히 큰 리스크라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는 그러나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과제다. 이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북한 리스크’ 해소보다는 구조적인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S&P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에 A등급을 부여했지만 외환위기 직전에는 A＋였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노력을 펼쳤는 데도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 리스크 외에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개선되지 못했기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온 경직된 노동시장, 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말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다. S&P는 한국의 경우 중국 등 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요소생산성이 분기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신용등급 개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을 우선 해소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