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부, 설날 부처합동 종합대책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13:04

수정 2014.11.13 16:59


정부는 설연휴를 맞아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연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6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쌀과 밤, 대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1815억원이 배정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일시 자금압박을 받는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생계비 대부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지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또 정부는 올해 생계비 대부 자금으로 240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며대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이자는 연 3.4%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8000억원중 30.0%인 9000억원 가량을 이달안에 조기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6∼20일)중 전국의 이동인원은 3405만명,고속도로 이용차량은 1634만여대로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각각 5.7%,4.8%늘어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시간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운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연휴 귀성·귀경길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귀성길은 설 전날인 17일이 52.8%로 가장 많았고,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19일이 49.1%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승용차 기준 귀성길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40분, 서울∼부산은 8시간30분, 서울∼광주는 7시간30분 정도로 예상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이보다 최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길은 서울∼대전 5시간5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 7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poongnue@fnnews.com정훈식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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