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환경부 "상수원 공장규제 개편 추진에 3년 이상 걸린다"

환경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2·3차 공장 증설 계획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 상수원 여건을 고려해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규제 개편을 추진하겠지만 방대한 사전기초조사와 검증 작업에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2008년과 2009년 이천공장의 2·3차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해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홍 국장은 “현행 법정오염물질(40여종)이외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이 관리하는 물질(100여종)을 중심으로 공장·업종별 배출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유역 특성에 따른 오염원 영향자료를 축적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린다”면서 “이후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업체,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까지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국장은 상수원 지역의 공장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 “상수원 지역의 공장입지규제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수원 수질 보호가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배출규제나 총량규제를 포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수원 지역의 공장규제 개편 역시 하이닉스의 증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윤경현기자